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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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허위보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생활 이어간 사례
NO. 12,081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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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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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NO. 12,08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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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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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무단이탈,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생활 이어간 사례
NO. 12,079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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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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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소송 위기, 위약벌 포함된 합의로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NO. 12,078
소송 전 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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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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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NO. 12,077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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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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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2,076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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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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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공간개설 혐의, 단기 가담 입증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07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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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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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방 상해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NO. 12,074
감형(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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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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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방 재물손괴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NO. 12,073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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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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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제기한 반소 청구,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
NO. 12,072
상대방 청구에 대해 2/3 금액으로 방어 성공-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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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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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따돌림 혐의는 ‘학교폭력 아님’ 받고 신체폭력은 ‘서면사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12,071
1호 처분, 학교폭력 아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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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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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NO. 12,070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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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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