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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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12,093
약식명령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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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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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출 사기 연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NO. 12,092
약식명령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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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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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091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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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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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090
약식명령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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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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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취하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
NO. 12,089
합의 및 고소 취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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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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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성공사례
NO. 12,088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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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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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친권·양육권을 함께 확보한 사례
NO. 12,087
이혼 성립, 위자료 2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확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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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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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신속 종결 성공사례
NO. 12,086
화해권고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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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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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에서 친권·양육권 확보 및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끈 성공사례
NO. 12,085
조정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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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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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3,000만 원 위자료 전부 인용 판결
NO. 12,084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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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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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12,083
불처분 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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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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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가혹행위 징계, 견책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082
견책-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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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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