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대형 가구 매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카촬죄' 또는 '몰카죄'로 불리며 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경, 서울 소재의 한 대형 가구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 내부를 둘러보던 중 충동적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범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신속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입증 방법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하는 등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은 검사가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판단을 내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형사 처벌 전과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