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수천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단기간 가담하였다가 적발되어 중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형법 제247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법원은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2025년경, 지인으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 관리 및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말단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조직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1 쟁점

  범죄의 중대성 대비 의뢰인의 미미한 역할 및 짧은 가담 기간 본 사건은 도금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범죄로, 의뢰인 역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 아닌, 지인의 권유에 넘어가 단기간 가담한 말단 직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대응 논리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적극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2개월로 매우 짧고,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급여(500만 원) 외에는 어떠한 이익도 분배받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객관적 자료를 통한 변론의 신빙성 확보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급여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짧은 가담 기간과 제한적인 역할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짧고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미미했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구속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도박사이트 운영과 같은 조직범죄에 연루된 경우, 설령 가담 기간이 짧고 역할이 미미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와 기간, 역할의 제한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