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명의 학생으로부터 제기된 복합적인 학교폭력 신고에서, 지속적 따돌림이라는 중한 혐의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고, 신체폭력 혐의는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칫 과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사안의 실체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며,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구분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결정하므로, 혐의가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의뢰인은 두 건의 학교폭력 사안에 동시에 연루되었습니다.

1. 같은 반 친구(이하 ‘피해학생 1’)의 목을 수차례 팔로 감는 등 신체 폭력을 가했다는 혐의.

2. 다른 친구(이하 ‘피해학생 2’)를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놀이에 끼워주지 않고 무시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가했다는 혐의.

특히 2년간의 지속적인 따돌림 혐의는 사안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어 무거운 조치가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자께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자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기 다른 전략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각 혐의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맞춤형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지속적 따돌림 혐의 → '학교폭력 아님' 결정 목표가장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던 따돌림 혐의에 대해,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혐의의 실체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증거 부족 주장

  피해학생 2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탄핵

  2년 전의 일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확인서 내용과도 상반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2. 신체 폭력 혐의 → '조치 수위 최소화' 목표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신체 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행위의 고의성과 심각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사건의 전후 맥락 강조

  해당 행위가 피해학생 1의 도발적인 언행("너 이것도 못하냐", "맞장 뜰래?")에 대한 우발적 반응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고의성 및 심각성 부인

  상대를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장난에 가까운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본 사안이 매우 경미함을 위원들에게 피력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로엘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 2가 제기한 지속적 따돌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피해학생 1에 대한 신체 폭력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미성을 인정하여 가장 낮은 수위인 '제1호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중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혐의가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안을 뭉뚱그려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각 혐의의 사실관계, 증거 유무, 법적 쟁점을 명확히 분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초기부터 수원학교폭력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