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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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악성 댓글, 모욕죄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12,021
가해자 벌금형 선고-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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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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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적발 후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020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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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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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사기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고의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2,019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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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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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합의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12,018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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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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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소송 중 위자료 1,500만 원 받고 혼인관계 유지한 사례
NO. 12,017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1,500만 원 및 기타 채무 변제받는 조정 성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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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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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계약 소득세 분쟁, 항소심에서 수백만 원대 구상금 인정받은 승소 사례
NO. 12,016
항소심 승소-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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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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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사기 조직 가담, 범죄단체가입 무죄 및 사기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NO. 12,01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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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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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 공모관계 이탈 주장으로 일부 혐의 무죄 받은 성공사례
NO. 12,014
일부 혐의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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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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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청구 당했으나, 오히려 2천만 원대 지급받은 성공사례
NO. 12,013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방어-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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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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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양도 후 사기 고소,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NO. 12,012
불송치 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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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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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속한 대응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2,011
약식명령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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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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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가혹행위 징계 위기, 피해자 합의로 징계의결 불요구 받은 사례
NO. 12,010
징계의결 불요구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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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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