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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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수사협조와 합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04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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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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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소송 피소 위기, 소송 전 합의로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NO. 12,044
소송 전 합의를 통해 3천만 원 위자료 지급으로 사건 종결 및 향후 구상권 행사 조항 확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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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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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파탄 후 재산분할 6천만 원대 지급 판결
NO. 12,043
재산분할 6천만 원대 인용 판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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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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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
NO. 12,042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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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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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살해 후 시신유기한 가해자, 징역 27년 중형 선고받은 사례
NO. 12,041
피고인 징역 27년 선고-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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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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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취소 주장하며 제기한 계약금 대출 채무부존재 소송, 화해권고결정 방어 성공
NO. 12,040
원고 소취하(화해권고결정)-
노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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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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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수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수천만 원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NO. 12,039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대폭 감액 방어-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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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기방조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NO. 12,038
불송치 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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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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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사이트 직원,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03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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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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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상관모욕죄, 피해자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성공사례
NO. 12,036
실형 면제-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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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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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생활 이어간 사례
NO. 12,035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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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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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 등 다수 디지털 성범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형 성공
NO. 12,03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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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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