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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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 ‘신청의 이익’ 없어 각하 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379
항소심에서 신청 각하 결정 (1심 기각 결정 취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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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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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대 예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도 전부 승소하며 완벽 방어한 사례
NO. 378
피고 전부 승소(항소 기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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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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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특약 위반, 보증금반환소송 전부 승소로 2억 7천만 원대 인용
NO. 377
전부 승소-
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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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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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376
전부 승소(건물인도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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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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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억 원대 대여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 발판 마련 사례
NO. 37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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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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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중도금 대출 떠안을 뻔한 오피스텔 분양 계약, 조정을 통해 계약 해제 및 대출 책임 면제받은 사례
NO. 374
조정 갈음 결정(분양계약 합의해제, 의뢰인의 중도금 대출 상환 책임 면제)-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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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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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 건물인도 및 거액의 부당이득금 받아낸 승소 사례
NO. 373
전부 승소(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전액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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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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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된 공사대금채권,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
NO. 372
전부 승소(유치권부존재확인 및 부동산인도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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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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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승소 방어 사례
NO. 371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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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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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NO. 370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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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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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유치권 신고,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NO. 369
전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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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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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무단 점유 대응, 토지인도소송 전부 승소 이끌어낸 사례
NO. 368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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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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