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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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항소심도 무죄
NO. 12,069
특수상해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원심 무죄 판결 유지)-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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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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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 중재로 형사입건 막은 사례
NO. 12,06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 고소 없이 사건 종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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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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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소송, 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 판결 받은 성공사례
NO. 12,067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 인정된 판결-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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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거리의 운전,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066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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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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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복합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12,065
다수 혐의 병합으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형량 최소화-
길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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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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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물품 반환 입증으로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12,064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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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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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대부분 혐의 벗고 서면사과 등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
NO. 12,063
다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또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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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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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상대방이 성인이라 속였다면? 불송치 성공사례
NO. 12,062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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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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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손해배상, 4천만 원 청구 80%로 감액하고 미성년 자녀 책임 면제받은 사례
NO. 12,061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청구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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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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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이끌어낸 사례
NO. 12,060
화해권고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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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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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고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2,059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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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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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아동학대 손해배상, 3천만 원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한 성공 사례
NO. 12,058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일부 인용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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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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