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사기 사건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범죄행위가 용이하도록 돕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점과 그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즉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돈이 사기 범죄의 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신속히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을 뿐, 사기 범행을 도울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금원 이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등에서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의뢰인 역시 기망의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심코 돈을 이체해 준 행위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방조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