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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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학생 소년원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2,553
가해학생 단기 소년원 송치(소년보호처분 9호)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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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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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성공
NO. 12,552
불송치 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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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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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등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551
불송치 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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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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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 수백만 원 가입비를 지급한 피해자, 형사 고소로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2,550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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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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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가 쟁점이 된 경우
NO. 12,549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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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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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32%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12,548
약식명령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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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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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 티켓팅 업무방해죄, 변호인 조력으로 선처를 구한 사례
NO. 12,547
양형조건 참작하여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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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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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법 사기방조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성공
NO. 12,546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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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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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545
약식명령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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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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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징계처분, 위법한 명령에 대한 소극적 저항 입증해 취소 성공
NO. 12,544
징계처분 취소 판결 (승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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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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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위반 담배 대리구매,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543
검찰 기소유예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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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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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2,542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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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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