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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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NO. 12,541
혐의없음(불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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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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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 성폭력),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위기 속 양형 선방
NO. 12,540
징역형(양형기준상 최하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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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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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유사성행위 혐의, 양형기준 최저형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성공
NO. 12,539
징역형(양형기준상 최하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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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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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NO. 12,538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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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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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폭행 이혼 소송, 위자료 1천 만 원대 및 재산분할 3억 원대 인용 성공사례
NO. 12,537
이혼 인용, 위자료 1천 만 원대, 재산분할 3억 원대, 친권 및 양육권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인용-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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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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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유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낸 성공사례
NO. 12,536
가해자 특수협박 혐의 유죄 인정(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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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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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 정당행위 주장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2,535
무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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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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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 공동상해 사건, 가해자들에게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2,534
가해자들(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고-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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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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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2,533
약식명령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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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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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NO. 12,532
약식명령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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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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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26%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방어한 사례
NO. 12,531
약식명령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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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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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530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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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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