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에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 합성하여 SNS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SNS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거나 편집한 허위 영상물 여러 장을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거나, 피해자 자매의 사진 위에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변론하는 데 조력을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초범인 학생 신분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집중한 결과 얻어낸 성과입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양형자료 준비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