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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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도 양형기준 하한 선고받은 사례
NO. 12,493
징역 2년 선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하한)-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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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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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492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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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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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불처분결정, 혐의 벗고 사건 종결된 성공사례
NO. 12,491
불처분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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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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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목 위기, 관계회복으로 조치 없이 종결된 사례
NO. 12,490
조치없음 종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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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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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489
불송치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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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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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소년보호사건, 사회봉사명령 없이 종결된 사례
NO. 12,488
수강명령으로 종결-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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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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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487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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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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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벌금형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
NO. 12,486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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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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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및 장애인 강간 등 중범죄 혐의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485
장애인강간 혐의 무죄, 전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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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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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NO. 12,48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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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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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이용한 특수폭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조기 종결된 사례
NO. 12,48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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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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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의 금전 분쟁, 합의를 통해 추가 책임 없이 종결한 성공사례
NO. 12,482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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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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