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주거침입 등 총 4개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 반포)

  제14조에 따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 양형기준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다른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후 함께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거침입,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라는 4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자신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촬영,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①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②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③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합의 하에 이루어진 방문이었는가 (주거침입 혐의)

• 대응 논리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경로, 고소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방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침입의 고의와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함께 이동한 동선에 대한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여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 제2 쟁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가 (준강간 혐의)

• 대응 논리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변호인은 성관계 전후의 정황,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근거로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상호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 제3 쟁점

  불법 촬영 및 유포의 증거 부존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 대응 논리

  고소인은 촬영 및 유포를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어떠한 불법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 없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포렌식 결과 '혐의점 없음' 회신을 받은 자료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되었던 주거침입,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등 혐의 대해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준강간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메신저 대화, CCTV, 결제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라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면 유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