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를 권고하고 있으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녁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지연되자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5km가량 운전하던 중,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임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2%로 매우 높아 자칫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한 중한 처벌 가능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차량 매각 관련 서류,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부담을 덜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절망하고 대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본이며, 나아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