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하여 제공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담배를 한 차례 사주었다가 형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담배 등)을 대리구매하여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도중 청소년은 의뢰인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매하여 청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소년의 적극적인 대리구매 요청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담배를 제공하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비록 혐의는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이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담배나 주류 대리구매는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순간의 실수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