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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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으로 원심 형량 유지한 사례
NO. 12,505
형량 유지-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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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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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사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사례
NO. 12,504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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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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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1억 원 합의금 받은 성공사례
NO. 12,503
가해자로부터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진심 어린 사과를 이끌어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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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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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502
약식명령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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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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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선처 받아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2,501
선고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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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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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 가담,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500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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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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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정 후 처분 가중 위기, 행정심판 기각으로 방어 성공
NO. 12,499
행정심판 기각-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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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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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연음란,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12,498
벌금 500만 원-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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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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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선처 및 신상공개 면제받은 사례
NO. 12,497
선처 및 신상공개 면제-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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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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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 및 부수처분 면제 성공사례
NO. 12,496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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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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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받은 사례
NO. 12,495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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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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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3억 원대 피해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통해 양형기준 하한 선고받은 사례
NO. 12,494
징역 2년 선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하한)-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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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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