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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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보석 석방된 성공사례
NO. 12,673
보석 허가 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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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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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자수 후 입건 전 조사 중지(불입건) 처분 사례
NO. 12,672
불입건-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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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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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형사입건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NO. 12,671
합의 종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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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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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사고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폭 감액한 사례
NO. 12,670
손해배상 청구 방어-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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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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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12,669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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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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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 제안에 계좌번호 알려줬다가 벌금형 받은 사례
NO. 12,668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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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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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 협박 사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667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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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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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에게 욕설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666
공소권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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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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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유지 사례
NO. 12,665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유지-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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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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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5개 혐의,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664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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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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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사진 제작 유포 및 협박, 성범죄 집행유예 사례
NO. 12,66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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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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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명의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 40% 기여도 인정받은 이혼 항소심 사례
NO. 12,662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 사업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재산분할 40% 기여도 방어 성공-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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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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