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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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임원의 허위 용역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배임, 상사 지시에 따른 가담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NO. 12,637
벌금형 약식명령-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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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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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밀수 공동정범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유지한 성공사례
NO. 12,636
무죄 판결 유지-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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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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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불법촬영,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징계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2,635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특별교육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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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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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63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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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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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파탄 유책배우자 상대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용 성공사례
NO. 12,633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받아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용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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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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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에 의한 중과실치상 혐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2,632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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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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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인 상대 2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로 방어한 사례
NO. 12,631
전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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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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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신탁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지킨 사례
NO. 12,630
전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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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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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 영리 목적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2,629
불송치 무혐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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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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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1억 5천만 원 인용 판결
NO. 12,628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1심 전부 승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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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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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4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12,627
가해자(현금수거책) 징역 4년 실형 선고-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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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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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 성공
NO. 12,626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확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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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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