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강도상해라는 중범죄 혐의로 구속되었던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37조에 따라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는 필요적 보석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던 중, 로엘법무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보석 허가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도상해죄라는 중범죄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에 대해 보석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아 보석 허가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쟁점 파악

  의뢰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유대관계가 명확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뢰인의 다짐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특히, 재판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등 법원이 지정하는 어떠한 조건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신뢰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고통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범죄 혐의로 구속되면 보석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며, 보석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재판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보석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