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 이용 협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반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편집·합성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1년에서 3년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의 얼굴 사진과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제작한 합성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추가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로 의뢰인은 여러 건의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여 재판부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의 용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포함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피해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변호사의 끈질긴 소통과 설득을 통해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디지털 성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성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죄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를 조율하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