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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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피해액 상당 부분 인용 성공
NO. 12,661
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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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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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대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660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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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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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2,659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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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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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등 중범죄, 보호관찰명령 기각 및 형량 최소화 사례
NO. 12,658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양형기준 최하한의 형 선고-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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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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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 유지한 성공사례
NO. 12,657
이혼 방어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조정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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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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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수천만 원 대 인용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NO. 12,656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위자료 수천만 원 대 인용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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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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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상속인 부양 ‘기여’ 인정받아 방어 성공
NO. 12,655
방어 성공-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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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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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81%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감형 성공사례
NO. 12,654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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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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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학생, '조치 없음'으로 혐의 벗은 사례
NO. 12,653
조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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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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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 피해 인정받고 가해 혐의는 벗은 사례
NO. 12,652
의뢰인 조치 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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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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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12,651
벌금형 선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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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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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상간자 상대 고액의 위자료 인용 성공사례
NO. 12,650
고액의 위자료 인용 판결 (청구액의 80% 초과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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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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