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73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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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 강제추행 및 폭행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685
소년보호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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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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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 행정심판으로 사회봉사로 감경받은 사례
NO. 12,684
일부 인용(출석정지 5일 처분을 사회봉사 10시간으로 변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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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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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의제강제추행,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2,683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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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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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 나이 몰랐다는 점 입증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12,682
혐의없음(불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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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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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폭행죄, 약식명령 벌금 감액 사례
NO. 12,681
벌금형 감경(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 선고)-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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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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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음주운전,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680
벌금형 약식명령-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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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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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로 성범죄 전과 피한 사례
NO. 12,679
선고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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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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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 2천만 원대 인용 받은 사례
NO. 12,678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 중 2천만 원대 인용-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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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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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승소 방어 사례
NO. 12,677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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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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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NO. 12,676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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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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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출인 줄 알았는데 사기방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2,675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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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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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매수 혐의, 로엘법무법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NO. 12,67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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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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