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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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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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대화방 사이버 언어폭력, 일부 '학교폭력 아님' 결정 받은 사례
NO. 12,613
일부 '학교폭력 아님' 결정으로 최종 조치 경감-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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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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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 전부 각하 이끌어낸 사례
NO. 12,612
감형, 배상명령신청 전부 각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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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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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없이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이끌어낸 사례
NO. 12,611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방어, 재산분할 확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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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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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해제 시 중도금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방어 사례
NO. 12,610
의뢰인 전부 승소(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대출계약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판결)-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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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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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2억 원대 청구 기각시킨 방어 사례
NO. 12,609
원고의 2억 원대 분양대금 반환 청구 기각, 위약금 부분만 인용되어 대규모 손해 방어 성공-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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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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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60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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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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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허위사실 리트윗 명예훼손,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12,607
소년보호처분(보호자 위탁 및 수강명령) 결정으로 종결-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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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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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NO. 12,606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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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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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12,605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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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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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징역 10월 선고받은 사례
NO. 12,604
법정 최저형보다 감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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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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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방어 성공, 소 취하 및 부제소 합의로 분쟁 종결
NO. 12,603
위자료 청구 전액 방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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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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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8%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602
약식명령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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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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