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녀별 친권·양육자 지정 등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종결하는 내용으로 복합적인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 민법 제909조

  민법 제909조(친권자)및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따라, 이혼 시 부모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해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다투며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은 ①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 ②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내는 것, ③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위자료 청구 방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귀책사유 또한 혼인 관계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현출하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유리한 재산분할 확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가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명의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부동산, 예금 등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의뢰인의 소득 활동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제3 쟁점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녀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충실히 양육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양육 환경,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 및 대화 내역, 향후 양육 계획 등을 상세히 제출하여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적합함을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녀별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동산 권리관계를 정리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므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깊은 유대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