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어, 수치가 높을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2026년 새벽, 짧은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어 미래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여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실형 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벌금형 약식기소를 이끌어내는 것

• 대응 논리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높으나,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력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차량 매각 서약서, 자발적인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의 탄원서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참작 자료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수사기관에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