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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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주장 1인 시위,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공동공갈 혐의 벗은 사례
NO. 12,60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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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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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다툼 중 폭행 혐의,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NO. 12,600
벌금형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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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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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12,599
벌금형 선고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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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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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신속한 합의로 경찰단계 불송치(공소권없음) 받은 성공사례
NO. 12,598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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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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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약물 이용한 상해미수, 불능범 주장했으나 집행유예로 선방한 사례
NO. 12,59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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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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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신속히 해결한 사례
NO. 12,596
보증금 전액 반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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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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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간 분쟁 중 스토킹 고소, 무죄 판결로 혐의 벗은 사례
NO. 12,595
무죄 판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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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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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 영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성공사례
NO. 12,594
무죄 판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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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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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고소로 허위 성범죄 협박에서 벗어난 성공사례
NO. 12,593
합의 후 고소취하 불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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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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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모욕 및 폭행 사례
NO. 12,592
소년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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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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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 소년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NO. 12,591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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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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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 방어 및 부제소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NO. 12,590
조정 성립 (재산분할금 방어, 추가 청구 포기 합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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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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