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00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위자료 지급 없이 분쟁을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등의 추가 청구와 민·형사·가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금전적 배상 부담을 덜고, 향후 동일 사건과 관련한 추가 분쟁의 위험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유책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따른 법적 부담과 향후 분쟁에 대한 우려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증거 분석 및 법리 검토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것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업무상 교류를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소송 취하 및 합의 유도

  변호인단은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다투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협상을 병행했습니다. 원고 측에 증거의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고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 부제소 합의 확보

  단순한 소 취하만으로는 추후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남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不提訴 合意)를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 취하와 향후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를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등의 추가 청구와 민·형사·가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으며, 향후 동일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위험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 연루된 경우,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가 법률상 '부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고, 소송 취하 및 부제소 합의 등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