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법원은 법정형을 기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며,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의뢰인은 한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의 신체 또한 촬영하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동종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들과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한 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웠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사유, 특히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사회 내에서 교화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