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소지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는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반포·판매·소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는 처벌 규정 신설 이전에 시작된 '소지' 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이후까지 계속된 '계속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일부를 유포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사건은 복잡한 법리적 쟁점으로 인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이 과연 적정한지, 감형의 여지가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범행 경위 및 참작 사유 변론

  범행으로 취득한 영리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표상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정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4년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혐의가 경합하여 중형이 불가피해 보였던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이끌어낸 의미 있는 감형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되고 죄명이 경합하여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