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6천만 원대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린 후 약 1년 5개월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관계가 파탄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의 성립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상당부분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6천만 원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되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법률혼 부부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의 비율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나이, 직업,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을 시작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약 1년 5개월간의 공동생활 끝에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동안 맞벌이 등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분을 정당하게 인정받고자 했으나,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

• 대응 논리

  혼인신고가 없었기에, 우선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결혼식 사진, 동거 기간,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주변 지인들의 관계 인식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했습니다.

• 제2 쟁점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입증

• 대응 논리

  사실혼 기간이 약 1년 5개월로 비교적 짧고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맞벌이를 통해 가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으며, 가사노동 분담 등을 통해 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소득 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수치적으로 증명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 유지에 의뢰인이 기여했음을 주장하며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과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였고, 약 1년 5개월의 비교적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6천만 원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동안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우선 '사실혼 관계'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 장기간의 동거, 경제적 공동체 형성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