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심판 청구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8,000만원 대의 재산분할금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온전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을 받아 실리적인 관점에서 현금 분할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는데, 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였으나,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되어 있었지만, 상대방이 아파트 소유권을 전부 가지려 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최대한의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폄하하며 자신의 단독 소유를 주장했기에,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구체적인 기여도 입증 및 재산가치 산정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 당시 부담한 비용, 혼인 기간 중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등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금융거래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단순히 지분 1/2에 그치지 않음을 강조하며, 재산의 순자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의뢰인이 받아야 할 몫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 소송 전략의 전환 및 실리 추구

  당초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권 자체를 원했으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감정적·경제적 소모가 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소송의 방향을 신속한 분쟁 해결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확보로 전환했습니다. 즉, 아파트 소유권 대신 기여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현금 분할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재판부를 설득하고 상대방과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8천만원 대의 재산분할금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길고 지루한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었던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자신의 몫을 정당한 현금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혼인 생활 중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며,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