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후에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결국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실혼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법원은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반소 청구 제한

  사실혼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며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앞둔 시점에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결혼식을 올렸지만, 깨어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갈등이 폭발했고,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반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시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의 행동은 이러한 귀책사유에 대한 반응이었을 뿐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적극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고,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통해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제2 쟁점

  상대방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 반소 청구에 대한 방어

• 대응 논리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결혼식 비용 등은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반소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본소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 이후의 태도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갈등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주장하며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쌍방의 과실을 모두 따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본인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