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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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범죄단체가입, 딥페이크 영상통화 역할 가담했으나 선처받은 사례
NO. 12,457
징역형(범죄의 중대성 대비 선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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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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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위기에서 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2,45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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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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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 가해학생 처분 및 피해학생 '조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12,455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 및 상대 학생의 가해 사실 인정(서면사과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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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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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치상 혐의, 상해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2,454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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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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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채무불이행, 건물인도소송으로 신속히 인도받은 사례
NO. 12,453
건물인도청구 전부 승소(무변론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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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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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한 장기민간임대주택 계약, 청약철회로 계약금 1천만 원 전액 반환 성공 사례
NO. 12,452
계약금 전액 반환-
김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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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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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위자료 반소 방어 및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조정이혼 성공
NO. 12,451
조정이혼 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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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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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모바일 신분증 사용 청소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
NO. 12,450
소년보호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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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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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받은 사례
NO. 12,44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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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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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1억 7천만 원대 청구를 수천만 원대로 방어한 성공사례
NO. 12,448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청구액 약 1억 원 감액 (수천만 원대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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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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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447
징역 1년(누범 가중 요건에도 불구하고 형량 최소화)-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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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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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44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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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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