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신탁회사)은 채무불이행으로 공매 절차에 들어간 담보신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위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위탁자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 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기관의 채권을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신탁계약서에는 통상 채무불이행 발생 시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명도의무 조항이 포함됩니다. 수탁자는 이러한 계약상 권리 및 소유권에 기하여 위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인 신탁회사는 수년 전, 여러 개의 상가 건물에 대해 위탁자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는 위탁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사업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자 측 채무자는 대출 이자를 장기간 연체하였고, 결국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주단인 우선수익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절차에 따라 위탁자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공매예정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탁자들은 부동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고 인도를 거부하며 공매 절차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탁계약상 명도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위탁자들로부터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위탁자의 명시적인 명도의무 불이행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탁계약서 제23조에 명시된 '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처분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위탁자들이 명백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 입증 방법

  소장에는 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②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대출약정서 및 이자 연체 내역, ④ 적법하게 처분예정통지를 발송하고 위탁자들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우편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흠결 없는 논리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한 결과, 피고인 위탁자들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재판이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신속하게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 제기 후 단기간에 건물인도청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지체 없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점유를 이전받고, 후속 공매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담보신탁 부동산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위탁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매 절차가 지연되어 채권 회수에 차질이 생기고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