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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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사기 연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NO. 12,481
기소유예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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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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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NO. 12,480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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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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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위기, 신속한 합의로 위자료 감액 및 사건 조기 종결
NO. 12,479
신속한 합의로 위자료 감액 및 사건 조기 종결-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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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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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입증,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NO. 12,478
가해자 유죄 인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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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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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 원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방어 및 손해배상액 대폭 감액 성공
NO. 12,477
청구액 95% 방어 성공-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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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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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실화죄 수십억 피해, 중형 위기에서 단기 금고형 선고로 이끈 사례
NO. 12,476
단기 금고형(10월)-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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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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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가해자,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처벌받게 한 사례
NO. 12,475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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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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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고소 후 무고죄로 역고소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474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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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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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위반 원산지 조작,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12,473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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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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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폭행으로 중상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472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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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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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없이 이혼, 부제소합의로 분쟁 가능성 차단한 성공사례
NO. 12,471
조정 이혼 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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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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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방조 혐의, 방조의 고의 부인하여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2,470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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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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