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3천만 원 위자료 반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며 원만하게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심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밝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민법 제837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분담하게 되는데, 이때 자녀의 성장과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으나, 혼인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있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서 벗어나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고양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의 3천만 원 위자료 반소 청구 방어

• 대응 논리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로엘법무법인 고양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거나, 최소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강조하고, 소송을 길게 끄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서로에게 실익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혼인 생활의 실질적인 파탄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제2 쟁점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적정 양육비 산정

• 대응 논리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장래 양육비를 보장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고양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헌신해왔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부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환경, 자녀와의 깊은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양육비가 현실적으로 증액되는 안(월 60만 원에서 시작하여 70만 원, 80만 원으로 증액)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동의와 재판부의 긍정적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가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3천만 원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상호 포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고, 향후 추가 분쟁을 막는 부제소합의까지 이끌어내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혼인 파탄의 객관적인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소송보다 신속하게 이혼하면서도 친권, 양육비 등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