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다가 무고 혐의로 역고소 당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위협을 느껴 상대방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성 무고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무고죄는 고의성의 입증이 중요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갈등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를 배회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과 가족에게 해가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상대방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행 사건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보복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스토킹 고소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에게 타인을 처벌받게 할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 제1 쟁점

  신고 내용의 허위성 여부

• 대응 논리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고소 내용은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인식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 신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대로 상대방과 실제로 수차례 마주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제2 쟁점

  무고의 고의 존재 여부

• 대응 논리

  무고의 고의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자신이 겪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스토킹으로 판단했을 수 있으며, 이는 고의가 아닌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상대방이 주장하는 '보복 동기'를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이 스토킹 고소를 접수할 당시에는 폭행 사건의 검찰 송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 기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보복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불안감에서 비롯된 방어적 조치였음을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고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한 무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신고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 이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비전문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