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에게 6주간의 중상을 입힌 가해자에 대해 특수상해 유죄 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등으로 폭행당해 늑골이 부러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특수상해죄 성립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특수상해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형량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한 식당에서 지인인 가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가해자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에도 발로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의뢰인은 늑골이 여러 대 부러지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늑골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다투었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처벌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폭행 행위와 의뢰인의 늑골 골절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제1 쟁점

  폭행과 늑골 골절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 대응 논리

  가해자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나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극심한 흉부 통증을 호소한 사실과, 부득이한 개인 사정(가족상)으로 인해 정밀 검사가 지연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폭행과 상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당일 방문했던 병원의 초기 진료기록, 의뢰인의 통증 호소에 대한 주변인 진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골절을 확진한 정형외과의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인과관계를 빈틈없이 증명했습니다.

• 제2 쟁점

  위험한 물건 '휴대'의 법리 적용 및 특수상해죄 성립 주장

• 대응 논리

  가해자는 늑골 골절이 유리컵이 아닌 발길질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수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며, 반드시 그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주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반박했습니다.

• 입증 방법

  현장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명백히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의뢰인을 가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리를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가해자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와 제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폭행과 의뢰인의 늑골 골절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유리컵을 사용한 행위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가해자의 부당한 주장을 물리치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는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이 늦어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통증 부위를 명확히 알리고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단이 지연되었다면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의 해석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