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 400만 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방송 진행자로, 방송 중 다른 이용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재판에 넘겨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높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방송 진행자였습니다. 2025년, 의뢰인은 자신의 방송에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던 중 다른 이용자인 피해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고, 결국 피해자의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현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양형 참작 사유의 적극적 주장 및 입증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목적이 단순한 응보가 아닌 교화와 재사회화에 있음을 환기시키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논리였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형사공탁한 내역, 자발적으로 문제가 된 방송 채널에서 탈퇴한 사실,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증명서,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굳건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400만 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폭넓게 참작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리적으로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