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소년보호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회봉사명령이 삭제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으로,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촉법소년으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법적 책임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깊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건화 이후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과 보호자는 다급한 마음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무거운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구소년보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재범 위험성 부재 및 보호자의 보호 능력 소명

• 대응 논리

  미성숙한 성 인식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의뢰인의 본성이 나쁘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 의지와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구소년보호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 부모가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작성한 감상문, 재범방지서약서, 그리고 보호자가 의뢰인을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탄원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소년보호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보호자의 노력을 참작하여 초기에 부과되었던 사회봉사명령을 직권으로 삭제하는 경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 위탁 및 수강명령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학업을 계속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관련 소년보호사건은 비행 사실이 명확할 경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거나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