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에게 수제로 만든 마늘효소를 소량 판매한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위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평소 건강에 좋아 직접 만들어 먹던 마늘효소를 몇몇 이웃에게 권유하였습니다. 그중 한 이웃이 구매를 원하여 2021년경 두 차례에 걸쳐 재료비와 약간의 수고비 정도를 받고 마늘효소를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약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해당 이웃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무신고 영업을 하였다며 악의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이웃에게 마늘효소를 판매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성과 계속성을 갖춘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성과 계속성을 갖춘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회적이고 비영리적인 거래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① 의뢰인이 외판에 버금가는 홍보나 판매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② 이웃의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재료를 구입하여 만들어 제공했을 뿐, 미리 제품을 만들어두거나 재료를 상시 구비하지 않았다는 점, ③ 판매 대금이 재료비에 약간의 수고비를 더한 수준으로, 사회통념상 영리를 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판매가 특정 시기에 한정되었고 이후 반복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탄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식품의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음식을 이웃이나 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대가의 성격 등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는 경우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영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