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웃 간의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의 '고의'나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 볼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겨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쌍방은 서로를 경계하고 감시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 주변을 맴돌며 차량이나 텃밭 등을 촬영하고 지켜보았다며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웃 간의 분쟁에 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인지 여부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목적이 아니라, 극심한 분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추가적인 도발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거나, 설령 일부 행위가 오해를 샀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① 문제 된 행위들이 대부분 의뢰인의 주거지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점, ② 의뢰인이 각 행위를 한 구체적인 이유(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증거 수집 등)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 ③ 당시 쌍방이 서로를 고소·고발할 거리를 찾으며 극도로 대립하던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 ④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증거 제출에 따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 격화되어 서로의 행동을 촬영하거나 지켜보는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목적, 경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분쟁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