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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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2,58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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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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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절반 수준으로 방어하고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NO. 12,584
조정 성립, 재산분할액 대폭 감액·친권 및 양육권 확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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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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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을 얻기 위해 건넨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NO. 12,583
항소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심 일부 패소 취소)-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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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구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조기 종결된 사례
NO. 12,582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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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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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및 폭행 등 다수 비행으로 소년보호재판 받은 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12,581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소년보호처분 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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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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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한 허위영상물 인터넷에 유포, 소년보호사건으로 종결된 사례
NO. 12,580
사회봉사-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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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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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사진 합성해 허위영상물 편집,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579
사회봉사-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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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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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으로 원심 집행유예 유지 성공
NO. 12,57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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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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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577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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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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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광고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576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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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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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조기 종결된 성공사례
NO. 12,575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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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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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574
양형기준상 최저 형량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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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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