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양형기준상 최저 수준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온라인 채팅 앱에서 15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약 1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다른 성범죄 혐의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디지털 증거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명백히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부각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명백한 증거 앞에서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 전략 수립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병합된 여러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대화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로,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증거를 쉽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