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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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를 주장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기각시킨 사례
NO. 12,561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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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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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26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이끌어낸 사례
NO. 12,560
1심 전부 승소 판결(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약 260억 원대 전액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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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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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책임 감경 성공 사례
NO. 12,559
배상액 감경-
장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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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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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NO. 12,558
약식명령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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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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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557
약식명령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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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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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2,55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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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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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형사 입건 전 합의로 사건 종결
NO. 12,555
형사 고소 전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및 부제소 합의로 사건 종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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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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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가해자,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2,554
약식명령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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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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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553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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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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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학생 소년원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2,552
가해학생 단기 소년원 송치(소년보호처분 9호)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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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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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성공
NO. 12,551
불송치 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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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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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등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550
불송치 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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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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