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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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78%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633
약식명령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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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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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행 주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12,632
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항소 기각 (항소심 승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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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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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적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12,631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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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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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12,630
약식명령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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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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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임원의 허위 용역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배임, 상사 지시에 따른 가담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NO. 12,629
벌금형 약식명령-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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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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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밀수 공동정범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유지한 성공사례
NO. 12,628
무죄 판결 유지-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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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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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불법촬영,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징계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2,627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특별교육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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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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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62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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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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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파탄 유책배우자 상대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용 성공사례
NO. 12,625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받아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용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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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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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에 의한 중과실치상 혐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2,624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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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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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 영리 목적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2,623
불송치 무혐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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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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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1억 5천만 원 인용 판결
NO. 12,622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1심 전부 승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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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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