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혐의(허위영상물편집등)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소년의 교정과 성장을 돕기 위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편집 등 범죄는 통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서 형이 권고될 수 있으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호기심에 지인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집 및 합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피해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가 인정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다급히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였기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이라는 점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집중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소년범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이며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소년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교화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에 있음을 역설하며, 형사처벌 전과가 남을 경우 의뢰인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담은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통한 교육과 지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소년법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소년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학업을 계속하며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