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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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4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12,621
가해자(현금수거책) 징역 4년 실형 선고-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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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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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 성공
NO. 12,620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확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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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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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청구금액의 약 40%를 감액받은 사례
NO. 12,619
위자료 감액-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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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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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복권 당첨금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기여도 75% 인정받은 성공사례
NO. 12,618
재산분할 2억 이상 감액, 기여도 75% 인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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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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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였으나, 오히려 금원을 지급받은 사례
NO. 12,617
상대방의 금전 청구를 기각,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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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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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행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 처분 받은 사례
NO. 12,616
공소기각 판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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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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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스토킹 혐의로 기소,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2,61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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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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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61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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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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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인용 판결
NO. 12,613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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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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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항소심, 1심 실형에서 감형받은 사례
NO. 12,612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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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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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2,611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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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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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대화방 사이버 명예훼손, 학교폭력 일부 혐의 벗고 처분 감경받은 사례
NO. 12,610
일부 '학교폭력 아님' 결정으로 처분 수위 감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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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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